법령 민사소송법 제4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07년
2000년
3.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집48(1)민,165;공2000.7.15.(110),1473]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1998년
1997년
1993년
7.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1(1)민,149;공1993.4.1.(941),96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8.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재누1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91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4년
1983년
10.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1(6)민,109;공1984.3.1.(723) 3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군정법령제33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원사무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1978년
12.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사13 판결
[공작물철거][집26(3)민,223;공1979.3.15.(604),11614] 공작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1977년
1975년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1968년
1967년
1966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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